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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주장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경제가 어렵다"거나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내세우지만 1주택 보유자의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으로 향후 집값 폭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먼저 오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 주장은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인상률이 19.08%, 서울 19.9%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9%에서 70.2%로 겨우 1.2% 올랐을 뿐이다. 게다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졌으며, 세금이 늘어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을 조정하자는 것은 집값 폭등 수혜자들인 고가·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하자는 주장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 주장이 향후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문제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져 무주택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이 저하되면 투기 요인이 창출돼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시가격 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역마다 공시가격이 다르게 결정될 경우 형평성이 무너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세저항과 집값 폭등까지 조장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은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2021년 4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