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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 불평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에 모든 힘 쏟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오늘,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다"고 돌아보면서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집값 폭등, 빈부·자산 격차 등 지난 4년 동안 더욱더 깊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상처는 뼈아프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위기에 공감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다"고 자평했는데, 정부의 무능으로 '벼락거지'로 전락하고 오늘도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과는 거리가 있는 평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부유세 도입, 보유세 강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에도 막대한 부와 자산을 쌓아 올린 부유층, 재벌대기업과 맞서지 않는다면, 불평등 해소도 주거안정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 있는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이정표로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 등 합의 사항의 국회 비준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한반도의 봄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 5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