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조사 후 평가서 본안을 새로 작성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기회를 줬음에도 국토부가 비행안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에서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의 예측 결과에 오류가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멸종위기종과 보전가치가 있는 특이 지형 훼손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반려 사유가 됐다. 환경부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앞서 국책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서술된 내용들로 사실상 ‘부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지난 6년간 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다. 국토부가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도민과의 갈등을 키워온 것이다.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된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토부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과 도민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 2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
2021년 7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