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정부의 ‘기업특혜, 노동배제 전환’은 안된다!
정부가 ‘공정한 노동전환’의 이름으로 저탄소,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최근 기후위기가 부각되며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대량 일자리 상실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고용유지방안’은 없고, 직무 전환 훈련에만 치중된 매우 실망스러운 대책에 불과했다.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상위 10%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내뿜는 등 현재 기후위기의 주범은 명백히 기업이고, 더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시종일관 ‘가해자인 기업’을 앞세우고, 산업 전환을 ‘이윤창출의 기회’로 독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쉬운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법-산업전환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5000억 규모의 금융지원 및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석탄발전이 퇴출되는 자리에 소위 ‘녹색 자본’의 탈을 쓰고 민간 자본이 잠식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철저하게 시장과 기업이 기반이 된 일방적 폭력적 구조조정 속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
상황은 심각하다.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열 발전판 설치를 위해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버리는 파괴적 발상이 활개친다. ‘노동없는 미래차 전환’에 따라 해당 직종 수십만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부품업계의 줄도산과 지역사회 붕괴 위협에 직면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2년까지 28기가 폐지될 예정으로 해당 노동자들은 이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연구자료도 나왔다. 노동자도 죽고, 공공성도 파괴되고, 기후위기는 심화시키면서 유일하게 기업만 막대한 이윤을 챙길 건수를 잡은 꼴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지금과 같이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노동을 배제하는 산업전환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독일 등에서도 시장 기반의 기후대응은 실패했다.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보당은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된 산업전환을 촉구한다. 산업전환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에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주체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조세개혁 등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 시기 기후위기는 매우 시급한 화두이며, 특성상 더 훼손되면 회복 불가능하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위기를 계기로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전환의 힘을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