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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공공의료 확충 노정 합의, 책임있는 실행이 중요하다!
지난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막판 교섭이 타결되며, 예정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정부와 노조는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완료, 9월까지 코로나19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2022년 1월부터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2년 이내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개편 및 23년 시행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설립 및 확대, 의사인력 확충,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노조의 요구에 앞서 정부가 먼저 실행했어야 할 내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년 7개월 동안 방역당국은 ‘병상’은 늘렸지만, ‘보건의료인력’은 임시파견인력이나 자원봉사 외에 거의 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80%가 넘는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며 업무 폭증과 극심한 감정노동,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번아웃과 탈진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다. 노동자들이 더 버틸 수 없는 극한에 몰려서야 어렵사리 한걸음 뗄 수 있었던 것이다.
합의 이행 과정에 현실적 난관도 예상된다. 이미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기 위한 설계비와 부지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3~5개 확대하겠다던 기존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부는 늦어진 만큼 차질없이 계획을 짜고, 합의안을 이행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줄곧 ‘무상의료’를 외치며, 모두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보건의료노동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9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