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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을 중단하라!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2017년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긴다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발을 뺏고, 이에 한국 정부도 발을 뺀 적이 있다. 이후 TPP는 미국이 빠진 채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CPTPP로 되었다. 문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달리 중국 봉쇄 전략으로 CPTPP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자, 다시 한국 정부도 CPTPP 가입을 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자국 농업과 관련한 문제를 미국 눈치나 살피며 뒤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현주소다.
더 큰 문제는 CPTPP가입을 위한 선제 조치로 정부가 말하는 위생검역 등 정비방안이 본질에서는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 예고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은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도 국가 전체 또는 일부지역이 아닌 농장이나 도축장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하고 국제 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입을 해야 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피해에 대응하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식량자급을 하지 못해 식량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는 무너지게 된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는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 강대국들의 자본 이익 앞에 매번 한국농업을 제물처럼 갖다 바치고 있다. 임기 내내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적폐를 심화시키더니 마지막까지 농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
검역주권, 국민 건강권 포기하며 가입하는 CPTPP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외여건 조성이란 명목으로 진행 중인 검역주권 포기 행위와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1년 10월 07일
진보당 농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