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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본]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확대 실시하라!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1.25
    • 조회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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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 및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과속, 과로, 과적이라는 강요된 위험과 열악한 운임 속에 버텨왔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작년부터 시행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실제로 ‘안전운임제’는 도입 1년 만에 과로, 과적, 졸음운전을 감소시키며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2년 일몰제 적용으로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졌고,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또한 화주와 운수사 등 자본은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치솟는 유가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운임은 10년째 동결 혹은 인하되고 있고, ‘지입제’라는 족쇄는 화물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시키며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40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인상하고,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를 폐지하라. 진보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총파업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