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예산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화답했다. 선거를 앞두고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면, 여야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소상공인 보상 대책이 부실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을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해 실제 발생한 피해의 80%만 보상하고 있으며, 3개월치 손실보상액이 업체당 300만원, 총 2조 4천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제 방역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저리 대출이 보상책의 전부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부채가 추가로 발생한 자영업자만 5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 한 달만에 또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방역부담을 자영업자에 떠넘겼다. 100조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α)도 부족한게 처참하게 무너진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100조원 투입 주장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수 언론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냉혹한 현주소다. 미국만 해도 3조 달러(약 3500조원)를 썼으며, 미국 민주당은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에 이어 대기업 증세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방역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야가 결심하면 추경을 포함하여 100조원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를 독식해온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과감한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100조원 투입 주장이 대선용 매표행위란 지적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거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정도로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으면 지원도 않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환심을 사기 위해 운을 띄어놓고, 뒤로는 득표계산을 하거나 '나중에 지원'을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