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김재연 선본] 공군의 주특기는 성폭력 사건 은폐인가?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자 입막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라!
또 다시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된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공군10비 군사경찰대 내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남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과 이를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보호, 피해자 입막음 등 故 이 중사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밝혀졌다.
군 내 성폭력, 지금껏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다’ 구구절절 온갖 핑계를 늘어놓고 ‘군대 생활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협박까지 일삼으며 신고를 막으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를 수사해야 할 군사경찰대 내에서 발생한 것인데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다른 조직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어떤 분위기에서 다루고 있을지 불 보듯 뻔하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과 조직적 은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라. 성폭력 사건 앞에 무한히 비겁해지는 군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군검사가 나서서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헛소리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그 헛소리가 군에서 얼마든지 통하기 때문일 것이다. 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마주했을 때 자신들의 승진길이 막힐까 안절부절 못하며 피해사실 감추기에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군의 비뚤어진 대응방식이 한 몫 하고 있을 것이다. 故 이 중사 사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던 서욱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본인의 말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9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