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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상식과 공정에서 벗어난 ’부모찬스’ 의혹까지, 한동훈 후보자 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해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을 두고, ‘가족찬스’, ‘입시용 허위스펙’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딸이 게재한 논문은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등의 주제로 고등학생이 단기간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심지어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나 수준 낮은 컨퍼런스 학회에 다수의 글을 낸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오픈 액세스 저널인 'ABC Research Alert'에 올린 글은 대필 의혹을, 수학 문제를 모아 출판한 전자책은 표절 의혹까지 받으면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필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 후보자의 딸의 이 같은 활동은 ‘전형적인 미국 입시 트렌드’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법 대응까지 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인물의 인식 수준이 ‘공정과 상식’은 커녕 ‘불공정과 특혜’를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학벌까지 세습되는 구조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세습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녀의 편법과 부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정부의 청년에 대한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와 대선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에 편승한 세력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는 언제든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도 있으며, 정권에 대한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자는 한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2년 5월 9일
청년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