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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협치 말하더니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날 국회를 찾아 "국정의 중심은 의회"라며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놓고선, 하루 만에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다.
한 장관은 논문 대필 등 자녀의 스펙 의혹은 물론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서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한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다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대국민 선전포고다. 향후 협치보다는 일방적인 정국 운영에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법무부-검찰' 라인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강력한 친정체제로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외에도 법무부 차관도 검찰 출신 측근으로 임명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의 시대를 예고했다. 검찰권 남용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진보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윤 대통령의 불통, 오만, 독선 인사를 규탄하며, 검찰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2년 5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