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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환경오염 제거 없이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 된다. 미국은 환경오염 사죄하고 정화비용 부담하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용산미군기지 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 반환 부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제대로 된 사과와 정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방을 서두르는 정부를 규탄한다.
용산미군기지는 100여 건의 유류오염사고가 났던 곳이다. 미국 측은 그동안 오염사고를 은폐해왔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2017년 미국정보자유법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 이 부지의 환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수십 배 초과해서 검출되었고 중금속과 유류성분에서 나오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도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서 검출되었다. 오염물질이 땅속 깊이까지 검출되고, 넓게 퍼져있는 '죽음의 지뢰밭'이다
그러나 미국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일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국은 오염 사실을 오랫동안 은폐했을 뿐 단 한번도 정화비용을 낸 적이 없다. 게다가 미군은 용산미군기지에 생화학무기로 알려진 탄저균, 페스트균을 비롯한 고위험병원균을 몰래 반입하여 15차례나 실험을 하는 등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방을 강행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도 문제다. 미군기지 안에서 오염사고가 나도 한국정부는 알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오염은 방치되었고 지금까지 확산하였다. 국민들은 발암물질이 있는 죽음의 공원을 원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용산공원 부지 개방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그 전에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정화 등의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2년 5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