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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화주단체 대변인’ 자청한 원희룡 장관 강력 규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안전운임제’가 아닌 업계 자율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이틀 만에 합의내용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화물노동자와 온 국민을 농락한 원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부터’를 강조했지만, 본심은 “화주 측의 사정도 있어서”에 방점이 찍힌다. ‘안전운임제 일몰과 (상생운임제와 같은) 새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화주 측의 입장을 원 장관이 정확하게 대변하는 꼴이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대신에 “유가 반영 운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화물운송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몰상식한 제안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고,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입찰제에 억눌린 상황에서 이행 강제성이 없는 ‘표준계약서 권고’는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안전운임제’야 말로 3개월 기준으로 유가의 등락에 따라 운임을 재고시 하는 ‘유가연동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왜 이 선명한 대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합의 취지를 몰각시키는가.
원 장관의 파행적 행태 뒤에는 화주들과 보수언론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이 타결되자 보수 언론은 일제히 “화물연대에 백기투항, ‘파업만능주의’ 더 세질까 걱정, ‘떼법’에 윤정부 밀렸다, 윤 정부 만만하게 볼 것”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에서 ‘노조 길들이기’는 커녕 ‘노조에 굴복’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단호한 대처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까지 언급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노조와의 합의는 얼마든지 깰 수 있고, 화주입장을 정확히 대변할 터이니 믿어달라고 읍소하는 듯 보인다.
‘화주단체 대변인’을 자청하며, 파업 종료 이틀 만에 노조와의 합의안을 걷어찬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보다 화주들의 ‘돈타령’이 그토록 중요한가. 지금껏 국민 일상과 산업·유통의 큰 축을 담당한 화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목숨걸고 운전하거나, 운송을 포기하게 방치하는 것이 어찌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진보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법제화하고, 완전한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