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을 겪은 뒤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국장을 포함해 인력의 80%는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 통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행안부가 경찰청의 주요 정책사항을 승인하고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보고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휘규칙에는 명시적으로 수사, 감찰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으나,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경찰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수사 개입을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이 장관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등 '수사 개입'을 의심할 만한 발언을 해 왔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찰 고위직 임용 제청 권한을 가진 이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할 경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충성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고 경찰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실질화,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등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력의 직접 통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
경찰의 쇄신 의지도 필요하다. 경찰 지휘부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경찰 공무원의 중립·독립성 보장 요구에도 정권의 경찰조직 장악 시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도 경찰청은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정권 편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경찰 조직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느냐,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7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