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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또 군 성폭력, 더이상 못참겠다. 평시군사법원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라!
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내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과 2차피해가 발생했다. 이미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부대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도 해당 부대에서 전혀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서장인 가해자는 부서원인 부사관에게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으며 추행을 거부하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른 상급자는 가해자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빙자한 협박 문자를 수십통 보내며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코로나에 걸린 같은 부서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데려간 뒤 부당하고 엽기적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전염시킬 것이 확실한 행동을 지시하며 또다시 성희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분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파악한 군사경찰은 주거침입, 근무기피목적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군 조직의 낙후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군 내 범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혁신하겠다' 등의 입장을 내놓지만 말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 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조장한 부서 상급자, 군사경찰, 군사검찰 등의 모든 행보가 문제적이었다. 군 내 성인지 감수성 재고는 제쳐두고, 이미 발생할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지경이다.
이번 일 뿐 아니라 많은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보면 군사법원이 오히려 사건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군에서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쇄성과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군의 특수성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는 군사법원을 더 이상 민간에서 방치할 수는 없다.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2022년 8월 3일
청년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