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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제2의 N번방 늦장 대응 경찰과 정부는 무얼 하는가
가칭 '엘'이라는 성범죄자의 악랄한 성착취 사건이 처음 접수된 이후, 경찰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늦장 대응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신고를 처음 받은 일선 경찰서는 텔레그램이라는 수단과 성착취 방법이 같았음에도 '신고자 본인의 피해영상 유포정황이 없다'며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이 제 2의 N번방 피해는 더 늘어났다. 과연 경찰이 2020년 N번방 사건에서 배운 점이 있기는 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번 늦장 대응은 N번방 성착취 범죄가 알려지고 처벌되었음에도 여전히 경찰내에 피해자 관점의 수사방식이 부재하고, 성인지감수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N번방을 최초로 신고한 제보자에게 경찰은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세요"라는 무심한 답변을 했고, 해당 제보자는 이내 성착취물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 N번방 방지법들을 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한들 신고접수조차 제대로 이관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누가 경찰을 신뢰하고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잡히지 않는다'는 가해자들의 확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경찰이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청에서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사건접수·처리시 유의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국 3곳뿐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6월에 해산시켰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만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집중수사와 약속들로는 이 끔찍한 디지털 성착취를 뿌리뽑을 수 없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에 입각해 진행하고,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엄청처벌 해야 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 기법 역시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 국내 수사가 어려운 불법촬영물 공급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서버를 단속하고 수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조약(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찰·정부·국회 모두 나서 N번방을 끝내야 한다. 보여주기식 약속과 입장은 필요 없다. 말은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2022년 9월 5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