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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이번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후퇴, 부자감세 철회하고 공공주택 확충하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오른 경우 초과이익에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부의 완화 정책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린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 단위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넓혔으며, 초과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기준은 1억10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 초과로 대폭 후퇴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지 84곳 중에서 38곳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은 평균 9300만 원(39%)이 줄어들게 된다.
재초환은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뿐더러,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대폭 낮춰 종부세를 무력화시켰으며, 올해 5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등 집부자들에게 지속해서 특혜를 제공해 왔다. 반면, 폭우 참사 등 취약계층의 비극에도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억 원 삭감하는 등 서민들에게는 무책임한 폭거를 자행해 왔다. 물가와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부자들의 소득을 지켜주는 정책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고, 10월 1일에는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을 주제로 서민들의 대행진이 열린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맞서 공공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권이 전면 보장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2년 9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