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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금융시장 혼란 초래한 레고랜드 사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레고랜드 발 쇼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어제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히 열 정도로 긴급하게 전개되었다. 최근 경색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려 5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김진태 도지사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철회하고, 공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신청하면서 사태는 촉발되었다.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전임자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다.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에 타격을 입히면서 심각한 자금경색위기 국면을 초래했다. 강원도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중소형 건설사, 증권회사 등의 부도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질 정도이다. 강원도는 뒤늦게 예산 편성에 나서며 수습하고 있지만 이미 강원도에서 시작한 불신의 늪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준하는 강원도가 계약된 자금 집행을 이행하지 않는데, 나머지 거래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어제 회의 이후 경제부총리가 나서 "모든 지자체가 매입 보증을 확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 궁색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의 2,000억의 채무불이행이 50조의 재원투입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한 달 동안 이어졌음에도 손 놓고 있던 정부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레고랜드 추진은 그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개발 시작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선사유적지가 드러나면서 유적지 훼손에 대해 역사학계 및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인 불공정 계약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레고랜드가 휘둘려 왔는데,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에 기성 정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 등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작은 변동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소위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빚의 잔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 민낯도 드러났다. 제2,3의 레고랜드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언제든 경제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허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그 불은 언제든 살아나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0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