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모집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에 지원한 경찰 출신 2명의 인사와 함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1명을 추천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이던 2011년 정 변호사는 대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2017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부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정 변호사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의 경찰장악은 사실상 마무리 된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경찰 인사와 중요 정책을 관장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행정'을 장악한 바 있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최대 규모 수사조직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면, '수사 경찰'마저도 '검찰 정권'의 지휘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벌였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물었을 뿐 수사는 이상민 장관 등 '윗 선'을 겨누지 않았다. 지금도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수사의 지휘자마저 검찰 출신으로 임명된다면, 그 누가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 편'의 범죄는 덮고 '정권 비판 세력'은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없는 범죄도 만드는 '독재정권의 칼잡이' 시대는 결코 안 된다.
2023년 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