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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예고된 재난,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1.25
    • 조회수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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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설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때문이긴 하다. 작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재벌은 놔둔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지금 ‘에너지 재벌’(SK,GS,포스코,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 재벌들은 LNG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싸게 사서,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다.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서민요금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하라.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난방비 폭탄’에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올 2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또 인상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중단하고, 민생경제 서민복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