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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100일, 그날의 진실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상민탄핵·독립조사기구설치·특검실시-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2.03
    • 조회수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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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왜 그날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사라져야 했는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당국은 100일 내내 비협조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고 책임을 져야 할 윗선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면죄부’를 받았다.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사망한 참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도 아직 없다.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2차 가해 확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 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앞장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이제는 서둘러 매듭짓자고 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슬픔과 추모 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이유다.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1. 이상민을 탄핵하고, 한덕수 윤희근 등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

    - 국회는 즉시 이상민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몰각한 발언을 하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데 앞장섰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현장의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발언하여 국회증언감정법도 위반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이상민 장관 탄핵에 즉시 나서야 한다.  

     

    - 한덕수·윤희근 등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외신 기자 간담회 농담 사태,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을‘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시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채 캠핑장에서 잠든 것 등 경찰 지휘·보고 체계 난맥상의 핵심 책임자이다. 특수본 수사 대상이면서도 오히려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윗선 면죄부’로 특수본 수사가 종결된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즉시 파면해야 한다.  

     

    2. 유족이 참여하는‘독립 조사기구’ 설치해야 한다.  

    - 국회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정조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독립적 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독립적 조사기구에는 유가족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했는지,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3. ‘이태원 참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 특수본 수사는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되었다. 드러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 수사도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검찰 조직에서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어 상설특검은 가능성도 없고, 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검법을 만들어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오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여해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 분노, 연대의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다.

     

     

    2023년 2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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