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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채무’까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유서에도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고 썼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성실함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체납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 모녀’의 경우에는 공과금 체납도 없고, 월세도 밀리지 않아서 오히려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 ‘신촌 모녀 사건’ 이후에는 위기 정보를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으로 확대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채무 정보 ’는 아직 시행 전이었다.
삼가 ‘성남 모녀’의 명복을 빈다. 미봉책으로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복합위기 시대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위기 정보에 채무액 정보, 채무 조정 정보 등을 추가해 빠르게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포함 금융 약자의 채무 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2023년 2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