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말 바꾸기, 보복성 노조 ‘패씽’ 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민주노총을 ‘패씽’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처우개선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민주노총에 위원 추천 공문까지 보내놓고, 실제 출범할때는 노조 추천 위원을 전격 배제한 것이다.
처우개선위는 작년 6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설치되어,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9월 22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의 적격자 1인을 추천 의뢰한다’며 9월 30일까지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민주노총은 관련 담당자를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16일 출범한 1기 처우개선위에 노조 추천 인사는 없었다. 이 시점은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야근지옥에 저임금을 고착화할 ‘윤석열표 노동개악안’도 이 시점에 윤곽을 드러냈다. 즉,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는 과정에, 적대적인 노조를 콕 찍어 정부 측 위원회에서 전격 배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말 바꾸기, 보복성 노조 ‘패씽’ 복지부를 규탄한다.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구와 처우개선 논의를 한단 말인가. 그저 탁상공론이나 하겠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상식도 없는 치졸한 윤석열 정권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대화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니, 할 수 있는 선택은 또 다시 투쟁 뿐이다.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에 맞선 총력 투쟁에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