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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다 틀렸다. 尹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백지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다. ‘윤석열표 주69시간’ 개편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노동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보완지시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당혹스럽다. 본인 입에서 튀어나온 ‘주120시간 바짝 일하라’는 말폭탄으로부터 이 사달이 시작된 것이다. ‘주69시간’ 방안도 이미 작년 11월에 나왔었다. 이를 마치 본인은 몰랐던 것처럼 발뺌하며, 유감이네 보완지시네 해결책을 제시하듯 말하는 태도가 ‘유체이탈’이 아니면 무엇인가.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이 아직도 뭣이 문제인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60시간 이상이 무리’가 아니라 이미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에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자체’가 무리다. 대한민국은 과로사로 해마다 5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주55시간 이상 일하면 ‘명백하게’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킨다고 했다. 80.5시간이든,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그렇게 오래 일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왜 대통령만 모르는가.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 법은 ‘60시간 상한 캡’이 아니라 ‘52시간 상한 캡’이 있다. 본인 그토록 떠들던 법과 원칙을 지키려면 주52시간이나 잘 지키게 하란 말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라. 본인이 그토록 강조하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려면 최소 1년 200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노동자 월급이 적으니 오래오래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화끈하게 올려서 해결하란 말이다. 그게 노동개혁이다.
2023년 3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