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은 사상 최악의 굴욕회담이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력화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화한 망국적 외교참사다.
먼저 이번 회담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온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이 전면 수용됐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을 주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극우 내각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했다는 부분이다.
일본의 극우 정권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등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부인했는데, 기시다 총리의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표명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극우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국의 사법부를 무력화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에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일본 총리 앞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부정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자국의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기는 했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하진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것은 굴욕적인 '조공외교'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급박하게 기금 설립이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참여 기업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를 지운 채 정상회담 들러리를 위해 급조된 '미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는 향후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식민지배의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앞장서는 건 세계사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지금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를 묻고 있다. 진보당은 일본에 '백기투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친일 매국외교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2023년 3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