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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IPCC 6차 보고서 “10년 내 지구 존폐 달려” 경고, 윤 정권 반기후 정책 전면 폐기하라!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고 경고한 IPCC 6차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로 195개 회원국과 세계 1천여명의 과학자가 ‘기후위기 교과서’라 불리는 종합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왔다. 이른바 ‘1.5도 제한’ 목표를 세웠던 2014년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온난화를 “명백한 사실”로 규정지었는데, 9년 만에 제출된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 골든타임은 ‘10년’이며,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간’임을 못 박은 것이다.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 표면온도가 1.1도 상승했으며, 2030년대 초반이면 이미 1.5도 상승에 도달한다고 했다. 이는 이전에 예측했던 2050년대 도달보다 훨씬 앞당겨진 분석이다. 인류가 마지노선으로 규정한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은 500Gt(기가톤)으로, 2019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59±6.6Gt)을 기준으로 보면 10년도 채 남지 않게 된다. 1.5도는 기후재난의 임계점으로, 이를 넘어서면 지구 생태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손 쓸 수 없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보고서는 ‘urgent’(긴급한, 절박한, 매우 위급한)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동원하여 에너지, 산업, 교통, 도시, 인프라, 토지, 해양, 식품, 물, 사회, 생계, 경제 등 모든 부문 및 시스템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기후폭망’의 길을 택했다. 오늘 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핵발전으로 상쇄하겠다는 최악의 방안을 내놓았다. 지구와 인류 문명의 존폐를 논하는 시점에, 윤 정권은 ‘탄소 다배출 기업’과 ‘원자력 업계’를 살린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고, 신규석탄발전소를 계속 짓고, 노후 핵발전소 18기를 수명연장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고, 케이블카·송전탑·난개발 등 생태학살까지 윤 정권의 모든 행보에는 반기후 폭정만 가득차 있다.
윤 정권은 IPCC 보고서의 경고를 새겨듣고, 반기후 정책 전면 폐기하라. 멈추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 밖에 없다. 윤 정권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