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간의 해외 도피 끝에 돌연 귀국,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그해 12월 미국으로 도피를 간 이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중단됐다.
조 전 사령관 수사는 '윗선'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군 무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퇴진'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 대선 전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를 피해 도주를 했던 조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귀국을 한 점은 석연치 않다. 오늘도 공항에서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었다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탱크를 동원한 전쟁을 기도해 놓고, 안하무인 답변 태도에 소름이 끼친다. 헌정질서 파괴를 지시·모의한 '계엄령' 일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뒷거래'가 있었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