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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미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국익훼손 사안 미국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을 감청한 내용이다. 기밀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을 미 정부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관련,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확보했다는 표현이 쓰인 문건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의 용어이며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란 의미로, 미 중앙정보국이 한국 국가안보실 핵심 당국자 간의 대화를 도·감청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이 한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면, 명백한 주권침해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부터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게 주권 국가의 대통령실에서 할 말인가. 불법 도·감청 행위에 항의조차도 못하는 윤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2023년 4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