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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도입’을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현재 중국동포에만 허가된 가사도우미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확장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반인권 정책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 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도 취약하다.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
또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도 문제다. 코로나19을 겪으며 돌봄은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임을 확인하였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돌봄 노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것을 외면하고 국내 인력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여 노동의 값을 후려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가! 출산과 양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제 값을 치를 생각은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이 시급하다. 저출생 해법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쉬는 사회로 시급한 전환이 답이다. 어떤 일은 하든 차별없이 남녀 모두 돌봄과 육아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근본적인 조치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 육아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성평등한 사회조성, 믿고 맡기는 공공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진보당은 반인권적이며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2023년 5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