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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반대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5.25
    • 조회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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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요 장애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 최대 10%를, 그리고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활동지원사들의 인적 서비스의 최대 2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선택지'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 측에서 개인예산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민간에 넘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실제로 영국을 비롯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비용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미 '준현금지급제도(바우처)와 유사시장시스템 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민간 영역에 위탁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총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전무하며, 심지어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단체와 당사자가 많은 상황이다.  

     

    진보당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애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시장 논리가 아닌 사회적·공적 서비스의 확대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35월 25

    진보당 장애인 위원회(위원장 조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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