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더는 억울한 희생 반복 안 돼
어제 전세사기 다섯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사회적 재난에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의 근본 해법을 제시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는 계속 반대 입장을 되풀이하며 특별법 제정을 미뤄왔다.
비로소 오늘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 방안이 반영되었지만, 이는 빚에 빚을 더 내라는 것으로 근본적 해법이 아니며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진보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 제·개정과 온전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경찰 '강제해산 훈련' 부활, '신공안통치' 선언이다
경찰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집회 강제해산과 검거 훈련에 돌입한다. 경찰이 강제해산 훈련에 들어간 것은 6년 만이다. 경찰권을 남용한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부활이다.
경찰 내부 문건을 보면 △해산 명령 △고착관리△강제 해산 및 검거 등의 순서로 훈련을 진행한다. 경찰 직원들의 불만을 감수하거나,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다.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노동자와 모든 시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경찰의 연구용역과도 배치된다. 지난해 경찰청이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향후 정권의 공안통치로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모두 정권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권이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고, 경찰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강제징용 굴욕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고 양회동 열사 희생 등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고, 민주노총은 하반기 대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고, 국민의 분노를 폭력으로 잠재우려는 것이다.
공안통치로 국민의 분노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우리 국민은 폭력적인 공안통치에 맞서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공안통치로 국가폭력을 저지른 대통령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경험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가짜뉴스'에 쌍심지 켜던 정부여당, '월간조선'에는 왜 침묵하나?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19일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말이다.
"국민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 엄정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난 4월 24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 제목이다.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관용 없이 엄하게 벌하고 있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도 지난 2020년 11월 대선 개표 후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21일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월간조선이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동자의 유서의 필체가 다르다며 위조·대필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그 전에 이른바 '분신방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노골적인 악의를 품고 무고한 국민에게 칼을 겨눈 끔찍한 '가짜뉴스'다.
그런데, 그간 '가짜뉴스'에 핏대를 세우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엄연하고 충격적인 '가짜뉴스'에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나?
하던 대로 하라!
■ 조모상마저 악용해 배달기사 쫓아낸 쿠팡, 악질이다.
어제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모상을 치른 쿠팡 배송기사가 사실상 해고인 '구역 회수' 클렌징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가족 장례를 치르느라 이틀간 일을 못 한 것이 수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일감을 뺏긴 것이다. 보통의 회사라면 가족의 장례는 경조휴가로 인정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추모와 위로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배려하는 게 상식이다. 쿠팡의 반인륜적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택배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조합이 생긴 하청업체를 타깃으로 해 10개 구역을 뺏는 클렌징을 예고해 왔다고 한다. 20명의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시키겠다는 협박이다. 없는 명분이라도 만들어 조합원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쿠팡이 가족의 장례마저 이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이다. 악덕 기업도 이런 악덕 기업이 없다. 쿠팡이 갱생하려면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클렌징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상시 해고제도인 클렌징 제도 퇴출만이 악덕기업 간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사회안전망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인가, 실업급여 삭감 시도 중단하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 논의기구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하는 등 실업급여 삭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역주행이 따로 없다. 더 넓고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야 할 TF가 사회안전망 자체를 무너뜨리는 논의를 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려고 TF에 참여했던 양대노총마저 답정너식 TF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참여 중단을 선언했겠는가.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덕적해이를 부른다고 한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실업급여는 불안정한 생계를 받쳐주는 최소한의 디딤돌이다. 단기, 임시의 질 떨어지는 일자리가 많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다. 심지어 그 실업급여마저 하늘의 별 따기인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실업급여는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는 실업급여 삭감 시도 중단하라.
2023년 5월 25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