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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대변인 브리핑] 우크라 살상무기 뒷거래설 국민 몰래 전쟁 개입?,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법 된 문화제, 가상자산 입법로비 전수조사해야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우크라 살상무기 뒷거래설, 국민 몰래 전쟁 개입하겠다는 건가?
지난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이 미국으로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수십만발을 지원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력 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외교원칙을 뒤집는 엄중한 사안이다. 심지어 보도에는 '비밀 합의'로 진행중이라는 언급이 있다. 국민 몰래 전쟁 개입을 감행하겠다는 것인지 윤 정부의 의중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매모호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 불안의 원인이다.
관련 보도에 미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에서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해명을 얼버무리며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의혹은 핵심인데도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은 없다'는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 보도가 잘못됐다면 정부는 해명하고 입장을 명확히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속시원하게 입장을 밝혀라.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촉구한다.
누차 반복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당국 분명히 해야할 것은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평화원칙이다.
■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불법이 된 문화제!
어제 저녁 대법원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제와 노숙농성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원천 봉쇄되었다. '불법파견 종식과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던 소박한 문화제가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외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초법적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부터 수 차례 진행되어온 아무런 문제가 없던 비폭력 평화문화제와 노숙 농성이었다. 법원도 이런 경우 경찰의 강제해산은 부당하다고 봐왔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관련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기라도 했다는 건가?
갑작스런 원천봉쇄와 폭력진압의 원인은 '집회·시위 강경 대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딱 그 한마디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권력의 행태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두고 우리는 '법치주의'가 아닌 '독재'라 칭한다.
정부여당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집회·시위 허가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의 폭력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즉각 석방하라!
■ 가상자산 입법로비, 보좌관까지 전수조사 해야!
'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발행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21대 국회 들어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 7차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례 등 거대 양당을 가리지 않았다.
정치권은 말로만 조사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가상자산 불법 거래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커진 데다, 양당을 가리지 않는 입법 로비 의혹으로 확산한 만큼 정치권 모두가 검증을 받고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출입기록은 단순 출입기록인 점을 고려하면, 공개된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실을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것 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의원 전원은 물론, 보좌관, 차명거래까지 낱낱이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2023년 5월 26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