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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한국 아빠도 육아휴직 하고 싶다” 아빠육아휴직할당제 실시하라!
한국 남성 육아휴직자가 2021년 기준 20%대 라는 OECD 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는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작다. 제도적으로 한국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연52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아빠 육아휴직은 신생아 100명당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40%를 훌쩍 넘기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저조하다.
한국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유다.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한액 월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을 넘을 수 없고 이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지급받게 되어있어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26년째 성별임금격차 31.1%로 OECD 국가 중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가장 낮은 나라이다. 결국 부부 중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육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내에 불이익의 우려로 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있다.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
우리도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할당제가 필요하다. 차별적 문화를 줄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저출생 대안은 시혜적 혜택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평등한 육아휴직급여의 관점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강력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하라!
2023년 6월 8일
진보당 여성-엄마당(대표 장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