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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손솔 대변인 브리핑] 세계 해양의 날 오염수 방류 저지,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한국노총도 정권 심판 선언,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 세계 녹색당 총회 녹색 미래 함께할 것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6.08
    • 조회수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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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23년 6월 8일(금) 오전 11:1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망치는 오염수 방류 반드시 저지할 것

    오늘은 세계 해양의 날이다.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날,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바다를 향한 핵테러를 앞두고 있다. 탱크 저장이나 고체화 같은 방안을 뒤로하고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방류하는 것은 생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바다는 인류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를 망치고 생태계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기만 하면 정부여당은 '괴담', '선동' 딱지를 붙이고 있다. 세슘이 기준치보다 108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괴담인가. 여전히 방사성 수치가 높은 어류들이 잡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죽할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정부여당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괴담이라 단언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 어민들의 피해를 예상해 '보상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괴담이다. 국민 불안을 괴담 취급하며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여당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진보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운운한 용산구청장 염치도 없다. 즉각 사퇴하라
     

    오늘 아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용산구청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트라우마 운운하며 보석 석방이 됐고, 오늘부로 복귀해 출근했기 때문이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경보 발령, 대응 요청 현장 출동 지시 등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장본인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염치도 없다. 석방돼 나오는 길에도 유가족들을 피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즉각 사퇴하라. 또한 이태원 참사에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 도대체 언제까지 유가족들이 쫓아다니며 항의해야 한단 말인가. 유가족들께서 어제부로 국회 농성도 시작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정부여당은 사죄해야 마땅하다.

     

    ■ 한국노총도 '정권 심판' 선언, 무도한 노동탄압이 자초한 파국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폭력진압과 김만재 위원장 폭력연행 등 정부의 노동탄압에 조직적 저항을 선언한 것이다.


    김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와 온몸을 맞고 체포된 장면은 정권의 반노동 본성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잔인무도한 탄압엔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전방위적 '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방치하고, 오히려 구조화된 불법을 바꾸려던 건설노동자들을 '공갈범'으로 매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가 분신 항거를 하자, 오히려 '기획 분신'으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던 정권의 폭정을 사죄하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지 않는다면 남는 건 파국뿐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 '반북 대결' 노골화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군사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삭제했고,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부각했다. 2018년 남북이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고, 대화와 협력보다 대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남북 간 약속이 이행될 때 남북관계도 발전하며, 약속이 파기 될 때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약속이 사라진다면, 남북 대결의 완충 역할도 사라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기술해온 내용도 삭제했다. 정부가 미국 주도 신냉전의 첨병,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반북, 반중 정책 노골화는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는 정전협정 70년이다. 진보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인천에서 열릴 '세계 녹색당 총회', 녹색 미래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3일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녹색당 총회, '글로벌그린즈' 총회 개최를 축하한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뜻깊다. 녹색 미래로 나아가는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예고한 1.5도씨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전환의 속도가 여전히도 무척 느리다. 기후위기를 여전히 환경오염 정도로만 이해하거나 시스템의 변화를 주저하는 기성정치를 바꿔야 한다. '녹색 미래'를 실현을 위해 '기후정치'를 그려나가는데 진보당 역시 함께하겠다.

    2023년 6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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