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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홍성규 대변인 서면 브리핑] 국민의힘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나?, 양승태 사법농단 심판은 헌법 수호의 보루!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9.17
    • 조회수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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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나?

     

    양대노총이 본격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부재했던 정치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의지를 확고히 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진보정당과 공동 대응하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총선방침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박빙 선거구에서 구체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열렬히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나! 

     

    기가 막힌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다. 

    환영하고 권장해야 마땅한 일에 공식 논평을 통해, '막가파식 협박'이라는 둥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포'라는 둥,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입장을 쏟아냈다. 우리 말로 쓰여지긴 했으나 도저히 해석과 이해가 안되는 '아무말대잔치' 수준이다. 

    '선거에 개입해 힘을 과시해보겠다'는 거라며 비판했는데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자 정치개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모든 국가기관에서 목놓아 외치고 있는 '선거참여·투표독려' 행위들은 다 뭐란 말인가? 급기야 '반정부세력 자처 선포'라고까지 매도했다. 이정도면, 5,100만 우리 국민 가운데 국가 통계로만 2,150만에 이르는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반정부세력'이 아닌가?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 헌법을 조롱하고 짓밟는 논평을 내서야 되겠나. 그간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해왔던 자신들의 태도부터 돌아볼 일이다.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고, 소통관에 선다고 다 논평이 아니다. 

    단 하나만 물어보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정말 알고 있는 건가? 우리 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는 본 건가?

     

     

    ■ 양승태 사법농단 심판은 헌법 수호의 보루! 

     

    사법농단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6개월만에, 검찰이 기소한 이후 4년7개월간 277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이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능멸한 사건이었다. 법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직접적인 피해자요 당사자다. 

     

    그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고, "우리에게는 죄가 없으며 만약 있다면 법적인 죄가 아니고 정치적인 굴레"라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초래한 장본인이면서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여전히 뻔뻔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루다. 오는 12월 진행될 판결에서도 그 기조는 분명히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 심판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동시에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가 결탁했던 '박근혜 독재정권'에 의한 '음험한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야말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8년이 넘는 독방 수감을 거쳐 9년이 넘는 모든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양승태 심판'과 더불어 '이석기 복권'이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다. 

     

     

    2023년 9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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