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편파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더니, 이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19일간의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가자 득달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 년 반 넘게 먼지 털 듯 수사를 하고 내놓은 결과물치고는 초라하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를 계속 소환하고, 끝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 대표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 이 대표는 이미 검찰에 6차례 출석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작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정국을 또다시 만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분열을 겨냥한 정치공작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이번에 단호히 끝내야 한다.
검찰의 정치공작을 준열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진보당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과 구시대 공작정치를 반드시 청산하고, 국민이 만들어 온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