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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일자리 빼앗아놓고 항의하니 연행이라니, 발달장애 당사자·활동가 석방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9.18
    • 조회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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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빼앗아 놓고 항의하니 연행이라니

    발달장애 당사자·활동가 석방하라!

     

    오늘 오전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27명을 연행했다.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왜 장애인고용공단을 찾았고 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겠나. 정부 예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일명 동료지원가 사업)'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 예산의 장애인 187명의 일자리가 달렸고,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사회의 희망이 걸려있다. 일자리 빼앗기면 분통이 터지는 것이 당연지사다. 항의하는 이들을 연행이라는 폭력으로 꼼짝달싹 못 하게 할 때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시정하겠다 답하는 게 도리다.

     

    실적 부진을 핑계로 없앴던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국가의 책임인데도 동료지원가에게 일 떠넘기고 실적 강요하고, 심지어는 실적 달성 못하면 임금을 반환해야 했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제 할 일 하지 않고 되레 예산을 아예 없애겠다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할 권리,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한 이들에겐 죄가 없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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