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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일자리 빼앗아놓고 항의하니 연행이라니, 발달장애 당사자·활동가 석방하라!
일자리 빼앗아 놓고 항의하니 연행이라니
발달장애 당사자·활동가 석방하라!
오늘 오전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27명을 연행했다.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왜 장애인고용공단을 찾았고 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겠나. 정부 예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일명 동료지원가 사업)'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 예산의 장애인 187명의 일자리가 달렸고,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사회의 희망이 걸려있다. 일자리 빼앗기면 분통이 터지는 것이 당연지사다. 항의하는 이들을 연행이라는 폭력으로 꼼짝달싹 못 하게 할 때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시정하겠다 답하는 게 도리다.
실적 부진을 핑계로 없앴던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국가의 책임인데도 동료지원가에게 일 떠넘기고 실적 강요하고, 심지어는 실적 달성 못하면 임금을 반환해야 했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제 할 일 하지 않고 되레 예산을 아예 없애겠다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할 권리,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한 이들에겐 죄가 없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