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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태우 공천은 '본격 법비(法匪)시대'의 선언!, 은폐조작 공식대로 움직이는 신원식 의원 자격도 없어!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9.18
    • 조회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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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3년 9월 18일(월) 14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태우 공천은 '본격 법비(法匪)시대'의 선언! 

     

    끝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유발 범죄자 김태우를 다시 공천했다. 

     

    김태우에 대하여 지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단은 '공익보다는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폭로'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구청장직에서 쫓겨난 김태우를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석달만에 사면했고, 이 기가 막힌 사태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힘은 보란듯이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롱을 넘은 능멸이자 모욕이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법꾸라지'와 '법비(法匪)'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법률지식을 악용해 요리저리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자'가 법꾸라지,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가 법비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정부여당은 이미 '법꾸라지' 단계를 넘어 '법비' 수준에 이르렀다. 입만 열면 외쳤던 '법치주의'라는 알량한 포장지도 다 벗겨졌다. 김태우 공천은 본격적인 '법비 시대'의 선언인 셈이다.

     

    결국 이번 보궐선거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 국민들을 기망한 '법비'들을 심판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알량한 법지식 따위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주겠다.

     

     

    ■ 은폐조작 공식대로 움직이는 신원식, 의원 자격도 없어!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8년 전 자신의 중대장 시절 전우들을 국회로 초청해 만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38년이란 세월까지 뛰어넘는 애틋한 동지애라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겠느냐마는,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군대내 사망사고 조작사건'에 연루된 자들이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과거 신원식 후보자가 중대장이던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이 조작되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 직후 신 의원실은 군사망위에 결정문과 세부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온라인소통방을 통해 당시 동료들을 국회로 초청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 모였다.

     

    군대는 그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축소와 은폐의 유혹이 늘 존재하며, 그 경우 대부분 집단공모 형태로 이루어진다. 

    신원식 후보자의 행태는 그간 군대내 사건사고 축소은폐조작의 공식을 그야말로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안그래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혐의의 당사자인 신원식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아니라 의원 자격도 없다.

    신원식 의원은 장관직에 군침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의원뱃지부터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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