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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자기 결정권 뜻도 모르는 김행, ‘퇴행’ 윤 정부의 하수인일 뿐
자기 결정권 뜻도 모르는 김행, ‘퇴행’ 윤 정부의 하수인일 뿐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개각을 추진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후보를 지명했다. 지명 첫날부터 “여성가족부를 없애러 왔다”라고 밝혔던 김행 후보자는, 최근 여성의 임신 중지권에 대해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여쭙고 싶다‘는 인터뷰를 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판결문 읽어보기나 했나 의심스럽다. 임신 중지권에 대한 헌재 판결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 보장이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 이것이 헌재 판결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핵심이며, 그렇기에 더 이상 낙태를 '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혼 부모, 청소년 임신 등’을 ‘어쩔 수밖에 없는 낙태’로 칭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는 낙태와 어쩔 수 있는 낙태가 무엇인가? 이것과 자기 결정권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김 후보자는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긴 한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됐지만 여전히 대안 입법은 요원하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임시 중단을 합법화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말을 빙빙 돌려가며 제대로 답변도 못 하는 이가 장관 후보자라니 참담하다. 김행 본인이야말로 ‘실력 있는’이라는 ‘미사여구’로 자신의 무지한 성 인지 감수성과 협소한 시각을 포장하고 있다.
김행 후보자, '성평등 지우기' 퇴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의 적임자로밖에 안 보인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이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여성-엄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