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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파렴치범 확정 판결, 거짓말로 두둔했던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11.16
    •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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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파렴치범 확정 판결, 거짓말로 두둔했던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사문서 위조'를 한 파렴치범이었던 걸로 법정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판부는 위조 금액이 거액이고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왔다. 이토록 불량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되나.

    이와중에 검찰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백하고 불량한 죄질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송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은 혐의를 제외됐다. 봐주기 수사, 뭉개기 기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두둔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처가 의혹에 대해서 거짓으로 옹호하고 당선 된 이후로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며 침묵하고 있다. 이것이 침묵으로 넘어갈 사안인가.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장모의 범죄 뿐 아니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온갖 비리 의혹이 검찰 선에서 무마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를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마치 대통령 처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무도한 사태, 이제는 끝내야한다. 검찰 개혁, 김건희 특검으로 '법 앞의 평등'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023년 11월 1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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