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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에게 협치의 대상은 일본 기시다 총리인 건가?, 전자정부도 그냥 정부도 다 마비된 나라!
■ 대통령에게 협치의 대상은 일본 기시다 총리인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또 정상회담을 했다.
성과가 있는지 그 내용은 둘째치고, 올해 들어서만 무려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그러나, 그 동안 대통령은 대한민국 야당과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현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 내의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말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 정부여당이 늘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란 오직 '거부권'밖에 없지 않은가? 지난 국회 시정연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민생'을 위한 '협치'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을 야당은 애써 뿌리치지 말라'고 했다.
어쩌나?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의 손'은 오직 기시다 일 총리를 향할 뿐인데?
■ 전자정부도, 그냥 정부도 다 마비된 나라!
지난 17일,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멈췄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부터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까지 줄줄이 먹통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자정부' 뿐 아니라 그냥 정부도 모두 함께 마비되었다는 점이다.
전입 신고, 부동산 계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려던 시민들이 당장 극심한 불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툭하면 남발되던 긴급문자, 안내문자 하나 없었고, 심지어 민원서비스가 먹통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닌 시민들의 개인 SNS로 퍼져나갔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대란'이 시작된 지 9시간이 지나서야 민원처리예정일을 소급해 적용하라는 공문 한 장만 달랑 날렸다. 시민들의 불편에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불같은 분노에 24시간이 지나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냈고, 이로부터 다시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미국출장에서 부랴부랴 돌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송구하다'고 했다.
이 정도면 '전자정부 마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마비'가 아닌가? 그 모든 사건사고들마다 시민들이 거듭하여 똑같이 묻는 이유다. "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 와중에, 2박 4일간의 APEC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하루 머물다 20일 다시 영국과 프랑스로 떠난다. 취임 이후 올해 12월까지 19개월 동안 16번의 순방으로 거의 1개월에 1회꼴 순방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도, 정부도 없다.
2023년 1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